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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바른개헌국민연합 지방분권 개헌안 관련 토론회 개최
- 방송일 : 2018-03-16
- 조회 : 1056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과 바른개헌국민연합이 지방분권 개헌안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윤 교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시안에 대해 “이론적인 허점이 있고,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 27년간의 지방분권의 성과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개헌은 지방위정자들의 권력팽창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국가의 지방행정조직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는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 단국대 법학과 정준현 교수, 박희권 전 스페인 대사,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지방분권 개헌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