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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형제 폐지 추진, 대체 형벌은?
- 방송일 : 2018-06-21
- 조회 : 1400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형제 폐지 선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특별보고의 주제가 사형제 폐지였고, 문 대통령이 폐지에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국제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정부에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인권위는 9월에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10월까지 사형제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