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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부사관 논란, 한국교회는] - 뉴스The보기 김영길 목사 / 바른군인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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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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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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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간 한 부사관의 전역심사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군복무를 희망했기 때문인데요.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오늘 뉴스더보기 시간에는 ‘바른 군인권 연구소 김영길 목사님’ 모시고 이번 사건 배경과 현황 그리고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1) 먼저 이번 성전환 부사관 논란 개요부터 정리해주십시오. Q1) 성전환 부사관 논란, 배경은? A) 기갑병과 변희수 하사, '성별불쾌감' 인한 심신장애 3급 판정 A) 성전환 결심 후, 휴가 중 태국에서 수술 받아 A) 변희수 하사, 여군 복무 희망하며 사회적 논란 심화 앵커 2) 결론적으로 군에서는 전역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환은 어떻습니까? Q2) 성전환 부사관 논란, 현황은? A) 육군 의무조사 후 22일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전역 조치 A) 변하사, 전역 결정 불복하며 소송 제기 계획 A) 군기강 혼란 우려와 여군의 인권 존중, 전역 조치 당연한 결과 A) 군인권센터·정의당 등 성전환 군인의 여군 복무 주장 이어져 앵커 3) 이번 조치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번 심사위원회의 판단과 그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Q3) 육군 전역심사위원회 판단과 영향 대해 A) 군인사법 제37조·시행규칙 제53조 등 심신장애 따른 전역·퇴역 관련 규정 A) 장애등급 판정 경우 전공상 여부 심의하여 전역심사 해야 A) 육군 전역심사위원회 판단, 군 향한 국민의 신뢰의 문제 A) 트랜스젠더 군입대 등 군대내 젠더이슈 판례 기준 될 것 앵커 4) 우리 사회에 동성애 등 젠더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역이 군부대까지 확장됐는데요. 국가 안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부대 내의 젠더이슈 무엇이 문제이고 주목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주십시오. Q4) 군부대 젠더이슈, 문제와 주목할 점 A) 최적의 전투력 유지 통한 안보유지, 군의 존재 목적 A) 성전환 수술 후 불안장애·우울증·공황장애 등 다수 A) "생물학적 성 변할 수 없어, 성전환자의 군복무 어려워" A) 군대는 규율과 질서의 공동체, 국가 위한 진정한 가치 우선돼야 A) 관련단체 제시하는 해외사례, 점검할 사항 많아 앵커 5) 우리 사회 특별히 군부대에서의 바른 인권을 위해서 점검해야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향점과 함께 제언해주실 부분 말씀 이어주십시오. Q5) '바른 군 인권'을 위한 지향점과 제언 A) 군복무는 희생정신 바탕의 신성한 책무, 개인의 자유 제한적 A) "소수 인권명분 인한 다수의 역차별 주목해야" A) 바른 군인권 위해 소수자 명분으로 원칙과 규정 훼손 말아야 A) 전인적 상담 함께 성정체성 관련 과학적 설득 필요 앵커 6) 그릇된 성인식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잇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과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Q6) 건강한 사회 위한 한국교회 역할은? A) 성정체성 혼란, 대부분 과거의 깊은 상처 기인해 A) 한국교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손길 전해야 A) 동성애 등 그릇된 성정체성에 관한 바른 지도 절실 A) 한국교회 하나 되어 반성경적 문화 확산 적극 막아야 앵커 7)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 전해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 하겠습니다. Q7)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A) 마무리 앵커) 오늘 뉴스더보기 시간에는 ‘바른 군 인권 연구소’ 김영길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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