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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발의를 우려하는 이유는?
- 방송일 : 2020-07-13
- 조회 : 4076
앵커 : 정의당이 주축으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시민, 종교단체들의 반발하고 거셉니다.
앵커 :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온라인 서명 캠페인에도 2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우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정의당이 주축으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법안에 명시한 차별 요인 가운데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성별’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명시했습니다. ‘성적지향’에서는 이성애와 동성애, 양성애를 규정하고, ‘성별 정체성’에서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으로 적시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궁극적으로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 합법화를 유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법안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사법기관이 법 조항 해석권을 토대로 동성애 반대를 차별로 몰아 처벌한 해외사례가 넘쳐 난다”며, “법안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우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 요인에 기타 등을 명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int 소강석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부총회장
국회국민청원에 올라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7일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21대 국회의 첫 ‘국민동의청원’으로 현재 소관위원회인 법사위와 11개 관련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온라인 서명 캠페인에는 18만 명 넘는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cts뉴스 최대진입니다.